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안녕하세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조직도와는 관계없이 가장 효과적인 경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 데이비드 팩커드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가족복지론 중 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1. 저출산 및 자녀양육 문제

요즘, 아니 우리나라 사회의 인구절벽 및 저출산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가족정책의 핵심요소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출산과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자녀출산과 자녀양육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1) Kammerman과 Kahn(2000)

모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핵심요소로 강조하였다.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노동시장은 출산 전후로 건강을 회복할 기간, 그 기간 동안의 임금 대체, 복직 이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이다.

 

2) 베첼사 Wetzelsa(1999)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요소로 일 · 가정 생활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개별 세제혜택, 보육지원금 및 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강조하였다.

 

3) Sleebos(2003)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회규범이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여러 사회제도 간 양성평등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녀가 제공하는 물질적· 심리적 혜택의 변화이다.

자녀양육의 결과로 자녀가 제공하는 물질적 혜택은 감소하고 있고, 자녀출산의 정서적 혜택보다 자아실현, 개인성취를 강조하는 경우 자녀출산을 미루게 된다.

 

둘째, 자녀양육으로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기회비용 요인이다. 자녀에 대한 교육기간 및 양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높은 기대로 자녀양육비인 직접비용은 증가하는데, 여성의 교육기회, 취업기회, 과외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어 자녀출산과 양육을 하고자 하는 기회비용은 감소하는게 문제이다.

 

셋째,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실업률이 높은 경우 결혼뿐 아니라 출산을 연기하기 쉽다. 특히 여성의 직업과 경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의 확산과 경제적 여건 등이 출산과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물질주의 영향으로 개인의 자율성, 자아실현 등이 가중되는 현대사회에서 자녀라는 존재의 가치가 감소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

다섯째, 남성을 주 생계부양자로 규정하면서 남성중심의 사회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회 전체의 제도나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출산 수준을 낮추는 경향을 보인다.

 

★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요소를 통해 외국의 정책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2. EU 국가의 가족복지정책

 

EU의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자녀 돌봄과 양육의 사회화를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 배경은 다양화, 탈 제도화, 개인화 등의 가족변화로 다양한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의 위기를 드러내는 이혼의 증가, 자녀출산의 감소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럽 선진 가족복지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을 살펴 보도록 하자.

 

EU 소속 국가의 주요 가족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가족복지정책이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들의 양육과 부양부담 완화를 목표

둘째, 부모가 가족생활과 취업을 병행하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지원에 초
점

셋째, 가족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종류가 과거에 비해 다양

 

그럼, 각 나라별로 가족복지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스웨덴

기본 이념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공복지의 기여자가 되어야하며, 동시에 수혜자가 되는 사회 연대화 평등이다.

 

스웨덴에서 부모의 역할과 노동을 병행하도록 돕는 정책으로는 가족수당, 공보육(public education),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

 

2) 독일

① 소득지원정책 : 독일은 가족의 생활개선과 자녀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아동수당, 자녀 세금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주택수당과 실업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② 자녀양육 지원정책 :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의 재생산기능 강화이다.

 

3) 프랑스

① 소득 지원정책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족 단위 소득지원정책은 가족수당, 가족소득보충급여, 주거수당, 이사보조금, 최저생계비 지원 등이 있다.

② 자녀양육 지원 정책
프랑스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은 수당지급과 보육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한다.
②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③ 가족복지서비스 정책 연계 및 효율화를 향상시킨다.

2) 가족복지정책의 비전
① 가족기능의 강화
②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③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④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3) 가족복지정책의 내용

① 보육 :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초기에 영유아의 복리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통한 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 미흡하였다.

 

② 부모권 보장
부모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다.

③ 노인 장기요양 보험: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가정의 몫이던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 가족복지론 중 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