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이념의 4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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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사람은 귀가 길고 혀는 짧다. - 독일 속담

 

오늘은 아동복지론 중 아동복지 이념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아동복지의 이념

 

현대적인 아동복지의 이념은 Rousseau, Pestalozzi, Frobel에 의해 비롯된 아동중심 사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아동이 성인의 축소물이 아니라 성인과 다른 존재로서 나름의 독자적인 발달과정을 가지고 있고, 아동발달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Frobel의 『인간교육(The Education of man)』(1826), Taine의 『유아의 발달(The Development of the young)』(1876), Preyer의 『아동의 정신(Mind of the child)』(1881) 등 아동에 관한 저서에서 표현 되었다.

이와 더불어 Hall이 중심이 된 ‘아동연구운동’으로 아동에 대한 개념이 성립 되었다.

 

1) 미국

미국에서는 1909년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소집된 제1차 백악관회의에서, 아동보호에 관한 이념 정립이 시작되었으며, 1930년 제3차 백악관회의에서는 미국의 어린이헌장이 의결 및 발표되었다.

 

2) 독일

1922년 아동법을 제정하여 “독일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3) 우리나라

「헌법」 제9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1조 아동복지의 목적에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다.

 

4)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1923년 5월 1일 제정된 어린이날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어린이권리운동의 선구자로 활동한 방정환 선생의 뜻을 받들어 1957년 5월 5일에 선포되었다.

 

2. 아동복지의 이념의 4가지 유형

다양한 아동관이나 복지에 대한 관점은 한 사회의 가치,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특성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사회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1)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 관점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관점의 핵심은 ‘국가역할의 최소화’에 있다. 아동보호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반면, 부모-자녀관계에 신성성과 은밀성은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아동복지에 있어 자유방임주의의 관점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주요 입장 정리

첫째, 가족문제에 대해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작은 정부의 사회가 유익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성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자녀를 포함해서 가족에게 가치 있다는 믿음이다.

자유방임주의적 전통에 입각할 때, 국가의 복지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구속이나 통제이며, 이런 것으로부터의 보장이 국가의 역할이다.

 

2) 국가부권주의와 아동보호 관점

아동보호에 관한 광범위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고, 부모-자녀 간 생물학적인 유대는 평가 절하되며, 부모의 보호가 부적절할 때 국가는 때로 개입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라 할지라도 가족과 아동에게 입할 수 있다고 본다.

 

‘paternalism(권위간섭주의)’는 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 침해하는 타인의 간섭을 모두 지칭하는 말이다.

혈연관계보다 심리적 유대에 근거한 부모-자녀관계를 중시하며, 부모와의 분리나 어떤 형태의 개입이든 미래에 심리적 결속이 형성될 수 있는 좀 더 나은 보호자인 타인에게 아동을 맡김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더 일찍 준비하고 문제 있는 보호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3) 가족중심주의와 부모의 권리 옹호 관점

생물학적 부모-자녀관계에 가치를 두고 이를 보호,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지적 측면의 국가 역할을 강조한다.

생물학적 가족이 아동, 부모 모두에게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이는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때 국가의 역할은 국가부권주의와 같은 간섭주의도 아니며, 자유방임주의와 같은 불간섭주의도 아니다.

 

심리적 부모-자녀관계를 소홀히 다루지는 않지만, 주된 관심은 생물학적 부모-자녀관계의 유지에 있다.

국가는 아동이 속한 가족을 돕는 데 적극적이어야 하며, 이는 국가부권주의에서 정의한 국가의 강제적인 개입에 비하면 국가역할의 강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이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입양이나 위탁을 강조하는 국가부권주의와는 달리 아동이 다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을 돕고 유지시켜야 하며, 결국 아동은 다시 자신의 가정으로 돌려보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4) 아동의 권리와 해방 관점

 

 아동복지에 있어 다소 극도의 관점인 아동권리와 아동해방은 가장 주변적인 견해로 몇몇 시기와 장소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온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아동 자체의 시각과 희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성인과 같은 자유와 자율을 지닌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아동을 본다.

 

아동 자체의 시각과 희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성인과 같은 자유와 자율을 지닌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아동을 본다.

 

이 관점은 아동에게 투표, 근로, 여행, 생활의 장소와 더불어 살고 싶은 사람에 대한 선택 등 시민의 모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아동이 성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점에 대한 비평에 따르면, 아동의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의문을 심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적으로 아동은 성인과 인지, 행동, 감정의 패턴에 있어 다른 특별한 단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권리’를 중시하는 관점은 20세기 초부터 출현하여, 1989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동복지의 과제는 ‘권리보호’에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이념형(ideal type)의 한 유형으로 분류한 ‘아동권리와 해방의 관점’과 현재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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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아동복지론 중 아동복지 이념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