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발달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당신이 그 사람의 진실한 친구라는 것을 먼저 납득시켜야 한다. - 링컨

 

몇 분 있으면 2017년 1월 새해를 맞이하네요. 우와~ 라는 단어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세월의 흐름에 무감각해져서 이제는 자고나면 한해가 계속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오늘은 가족복지론에서 가족복지정책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족과 관련된 정책은 가족정책(family policy)과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으로 구분된다.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체계적인 개입계획’을 의미하고, 가족복지정책은 통제와 지원을 통해 국가가 순수하게 ‘가족을 위해 행하는 정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족정책은 가족기능의 사회적 의미,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인과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개입증가, 모든 사회제도와의 상호의존적인 관계 등에 관한 가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점차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은 국가, 학자에 따라서 그 견해가 다양하며, 이러한 차이는 가족복지정책이 각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발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이란 정치, 경제, 교육, 법, 종교 등과 함께 사회와 가장 기본적은 제도로 가족 구성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가족복지정책의 정의

- Kamerman과 Kahn(1987)의 정의

“가족복지정책이란 정부가 가족에 대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Gauthier(1999)는 가족정책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광의의 영역은 가족법, 공공정책 등이고, 협의의 영역은 소득보장, 모성보호, 아동보호, 노인보호, 사회복지서비스 등이다.

 

- Gomick(2001)은 산업사회 속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가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전개하는 노동수입에 따른 가족수당(family income supplement, 프랑스), 근로자가족 세액공제(working family tax credit, 영국)와 같은 일련의 가족부양정책적 활동을 가족복지정책이라고 하였다.

 

2) kamerman과 Kahn의 세 가지 유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한 분야로 보는 유형 : 가족복지정책을 하나의 가족에 대해 어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정책 영역으로 인식하고, 출산율 증대, 아동건강 증진, 양육부담의 감소, 성 평등 증진 등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그 정책을 이루어 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족복지정책을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유형 : 독립적 영역이 아닌 다른 정책을 보조하는 잔여적 성향을 강조한다.

 

- 다른 사회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관점 또는 결정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유형 : 사회구성원의 전반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하며, 정책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3) Harding(1996)의 유형

가족의 책임에 대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 지원 하는가 또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등에 따라 권위주의 모델(authoritarian model), 자유방임 모델(laissez faire model), 중간개입모델(intermediate model)로 구분하였다.

 

가족복지정책의 내용은 정책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한 체계적 가족복지정책의 지침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복지정책의 내용은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개별집단을 위한 접근과는 다른 차원의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가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가족정책 모델

권위주의 모델(authoritarian model), 특정 영역에서 가족책임의 강제(the enforce of responsibilities in specific areas),

긍정적 인센티브를 사용한 조정(the manipulation of incentives), 제한적 가정 하에서 작용(working within constraining
assumption), 가족을 대체하거나 지원(substituting for and supporting families), 수요와 욕구에 반응(responding to needs and demands), 자유방임 모델(laissez-faire model) 등.

 

2. 가족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1960~1970년대, 산아제한을 위한 가족계획 수립에서 시작되었다.

1) 제5공화국시기(1980~1987년)
가족관련 정책의 지원대상이 주로 가족에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 등의 보호 또는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다.

2) 제6공화국시기(1988~1992년)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었으나, 충분한 생계유지 및 저소득층 자립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3) 문민정부 시대(1993~2002)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교육비와 각종 장애인 감면제도 등이 확대되었다. 국민의 정부시기(1998~2002년)는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층과 실직자를 돕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4) 참여정부 시기(2003년 이후)
참여복지라는 슬로건 하에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예방적 측면에서의 복지의 기능을 강조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여성가족부가 신설되어 가족정책의 전환점이 된 시기이다.

5) 2008년 이후
기존의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던 가족정책이 보건복지부로 통합되었으며, 한 부모 가족이나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6) 2013년 이후
여성가족분야 국정과제에는 저 출산문제 해결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임신과 출산, 양육정책 비중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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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발달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