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이꾹이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자유는 그 웃음의 양에 따라 판단된다. 인간은 울고 웃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 윌리엄 해즐릿

오늘은 가족복지론 중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공공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직접 그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1) 중앙정부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의미

중앙정부는 20세기에 들어 복지정책의 공급주체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 들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의료나 교육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에 유리하며, 사회보험과 같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부분에서의 역할이 크고,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 실현에 필요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조정하기에 유리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제도 유지에 유리하며 정책전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가족복지담당 행정기구는 부처 간 이동을 하며 발전해 왔다. 2000년까지 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오다,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며 가족정책이 분리되어 이관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의 주무 부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공공전달 체계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 조성 지원,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를 지향하고 있다.

(2)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공급자로서의 특성
가족복지의 공급체계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중앙정부의 한계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국민복지의 증진과 삶의 질을 높여 오기도 하였지만, 한계로서는 탄력적 국민복지 욕구 해결 미흡, 사회문제와 욕구 불충족의 항존, 점증하는 복지욕구의 억제 실패, 소수인종의 복지혜택 부족, 관료제적 구조에 따라 접근성과 편익성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정부

(1) 지방정부사회복지의 의미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가 완전하게 지방정부 단독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지방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에 관여하는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 간의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의 대상자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가 보다 쉬우며, 대상자의 변화와는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복지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시 ·군 ·구의 가족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며, 그 밖의 가족복지사업의 내용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와 업무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공급자로서의 특성

지역주민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가진 특수한 욕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중앙에서는 거리감이 있다.

- 포괄적 서비스 제공자 : 국민 전체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이념이 현대 복지국가 존립의 근거가 된다. 소위 생존권보장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경제적 지원자 : 민간단체나 자원단체 및 비공식부문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이들 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 규제자 : 중앙정부는 복지 관련 법규를 통해서 민간복지기관을 규제한다.
- 고용자 : 중앙정부는 복지조직의 운영자로서 수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기구를 구매, 활용하고 있다.

(3) 지방정부의 한계
지역 간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려워 사회보험제도의 시행이 곤란하다. 더불어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이 어렵고 지방정부 단위의 프로그램 발전은 단편화될 가능성이 크다.

2. 민간전달체계

1) 자원조직 : 자원조직에 대한 개념 규정은 매우 애매하고 하나의 조직적 형태로 활동하는 점에서 비공식적 전달체계나 지원체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자원조직은 집단적 사회복지활동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비공식부문 : 비공식 부문은 가족, 친구, 이웃 등과 같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서 사회 복지서비스를 공금, 전달하는 체계를 말한다. 사회복지분야의 비공식부문은 모든 공식적 복지체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그 규모가 거대하다.

장점으로는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들의 다양한 욕구와 그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으며,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내적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다.

3) 영리조직 : 영리조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공복지 체계와 연관되어 존재한다. 사회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국가부문이 보다 엄격하게 영리조직을 규제하고 공공부문이 광범위하게 복지부문에서 활동한다. 반면에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을 살펴보면,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가 민간 차원에서 제공되며 국가는 보충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비교적 최근에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은 사회경제적 변동이 복지서비스를 구매하게 하여 사회적 여건이 변화한 것이다. 이 방식은 사회적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상 가족복지론 중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의복보다는 웃는 얼굴이 훨씬 인상적이다.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웃음으로 넘겨보라. 찡그린 얼굴을 펴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이다. 웃는 얼굴은 좋은 화장일 뿐 아니라 피의 순환을 좋게 하는 묘미가 있다. 웃음은 인생의 약이다. - 알랭

이번 시간은 아동복지론 중 아동발달과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해요.

★ 아동발달과 아동복지서비스

1. 아동발달과 아동복지 서비스

아동발달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사회복지사가 아동의 욕구 및 행동을 적절하게 사정, 개입시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유아기와 아동기 발달을 이해하는 것은 발달상 지체나 문제를 조기에 사정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도 있다.

1) 발달의 생물학적 이해 및 아동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사는 조산 혹은 저체중아 출산 위험의 임산부를 발견하고 의료, 영양, 교육, 심리사회적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한 신생아의 출산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저소득계층,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사는 경우 임신초기 태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 신체운동발달과 아동복지 서비스

태내기와 영아기는 두뇌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 이 시기 동안의 영양결핍은 두뇌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사회복지사는 태내기 두뇌발달 및 영유아의 신체 및 운동 기능이 완만하게 발달하는 데 필요한 영양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기의 불균형한 영양공급은 영양실조나 비만을 초래한다.

3) 인지언어발달과 아동복지 서비스

(1) 언어발달 지체
언어발달 지체는 다른 발달영역에 비해 비교적 범주화된 측정 기준이 마련된 발달영역이다. 사회복지사는 언어발달 지체를 야기하는 환경적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2) 인지장애

인지장애는 흔히 지적장애로 불리는데, 이들의 85%가 지능지수 55~70인 경도지체다. 인지장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동이나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우며, 기억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언어지체를 동반하고 학업성취에 어려움이 있다. 또래에 비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도 못하며, 좌절하거나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게 되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

인지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계획할 때 주요한 전제가 요구된다. 하나는 가능하면 시설수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학습장애

학습장애는 인지장애나 정서적인 왜곡과는 달리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태아기의 문제, 부적절한 영양 등의 기질적 생물적 요인,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기인함. 학습장애가 의심되면 지능검사 등의 검사를 함. 특별한 장애가 있는지, 정서적 안정성이 있는지도 평가, 신경학적 기능, 시력, 청력 등의 의학적인 평가도 해볼 수 있다.

(4)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아동기부터 학습과 행동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지속적으로 부주의하고, 과도하게 움직임이 심하여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는 등 충동성을 보인다. 이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4) 사회정서발달과 아동복지 서비스

사회정서발달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지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2. 아동발달 특성의 아동복지에 대한 함의

1) 일반적인 아동복지 전제

아동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아동의 역량을 충분하게 발달시킬 수 있으려면 아동복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 아동의 역량을 최대한 발달시키기 위해 성인들이 이들에게 필요한 최선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을 제공한다.
- 아동에게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 준다.
- 부적절하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 준다.

아동복지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아동의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 아동의 역량을 발달시키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가족생활에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가?
- 아동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각 연령별로 아동이 처한 위험과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체계는 무엇인가?
- 아동보호과정에서 아동 자신이 어느 정도로 참여할 수 있는가?

2) 조기개입의 중요성

아동발달에 있어 아동기 초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는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자 변화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시기적 중요성이 강조된다. 아동발달의 불리한 결과들(예: 정신질환, 낮은 발달수준, 비만, 비행, 실직)은 초기의 불리한 환경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초기의 불리한 영향들을 제거하는 정책들은 아이들의 전 생애와 다음 세대를 위한 복합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들과 개입들은 유아들의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다.

조기개입이 가능한 아동정책이 아동의 자존감, 사회적 역량 및 동기 수준을 높이고 자신이 속한 문화적 규범과 가치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3) 박탈된 환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초기 아동기는 양육자와 주변 환경이 아동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빈곤과 같은 대표적인 위험 요인의 경우 발달 초기에 더욱 취약하게 작용하고, 기간이 길고 극심할수록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모든 아동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 실시

아동의 상황과 지역에 따라서 아동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모두 다른 것이 서비스 수혜대상 아동을 한정하게 만들었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화를 초래하였다.

5) 부모와 가족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국가는 일차적인 양육의 책임자로 부모들이 제대로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국가가 부모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나 부모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회지원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다양한 가족구조의 등장으로 가족정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6) 지역사회기관의 연계

아동발달에 요구되는 서비스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어느 한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 여러 기관이 연계될 때에야 비로소 아동과 부모의 요구를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 다양한 영역의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관 간의 연합 내지는 연계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보호대상 아동은 양육시설, 아동상담소, 아동학대 예방센터, 가정위탁 지원센터, 입양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호신청이 산발적으로 접수되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호대상 아동이 발견되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상 아동발달과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속은 소리로 그 재질을 알 수 있지만, 사랑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 그라시안

오늘은 아동복지론 중 아동복지의 이념을 살펴 볼텐데요. 아동발달의 관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아동발달의 관점

1. 아동발달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

아동기는 인간발달 과정 중 발달이 가장 왕성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시기로서 발달상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아동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쌓이면서 아동발달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유니세프(UNICEF, 2005)는 다음과 같은 아동에 대한 전통적 인식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아동기의 발달양상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이다.

- 아동기 발달의 보편성은 생물학적, 심리적 발달요소가 사회적, 문화적 요소보다 아동의 발달에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 

2) 성인기가 되어야만 안정적인 지위를 획득한다.

- 아동기는 미숙하고 비합리적이며 무능하고 비사회적이며 수동적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

3) 아동발달의 목적은 보편적이다.

- 아동발달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자율성을 획득하고, 독립성과 자기충족감, 합리적 사고력을 획득하는 것

4) 발달이상은 아동에게 원인이 있다.

-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양상을 보이지 않으면 발달지체로 보고, 발달이상의 원인을 아동에게서 찾는다.

5) 아동은 수동적인 존재다.

-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발달이 덜된, 성숙되어 가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미성숙한 존재로서 아동에 대한 이해는 아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2. 아동발달에 대한 새로운 관점

-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아동이 가진 발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 어떤 환경적 요소가 아동의 잠재적 발달가능성을 위협하는가?
- 아동의 역량을 충분히 발달시키려면 어느 수준의 보호가 제공되어야 하는가?
-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와 그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는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가?
- 아동이 가진 어떤 역량이 아동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가?

▸ 유니세프(2005)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려면 아동을 발달적 존재, 참여적 존재, 보호적 존재로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1) 발달적 존재로서의 아동: 잠재적 역량의 발휘

발달적 존재로서의 아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반에 나타나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달해 가는 존재다. 아동기는 인간발달의 한 과정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

- 가정에서, 그리고 놀이 및 교육을 통해서 아동의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가정
- 아동의 발달적,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 아동기에 경험하는 잠재적 손상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 부적합한 양육의 영향, 부모의 이혼의 영향
- 아동기의 특별한 경험: 상상놀이, 음악을 통한 의사소통 경험 등

② 놀이
놀이는 아동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 놀이를 통해 아동은 즐거움, 탐색, 관계에서의 거부, 적극적인 참여 등을 배운다.

③ 교육
교육은 아동에게 자신의 발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 의사표현의 역량을 갖춘 아동: 아동의 역량에 대한 인정과 존중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성인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각자의 도덕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양상을 보이며 그 역량 또한 다양하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역량은 아동 자신의 경험, 자신에 대한 기대, 사회적 상황, 개인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다.

3) 보호적 존재로서의 아동

아동기는 상처받기 쉬우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도 제한적이다. 아동은 자신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위험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보호는 다음의 4가지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 신체적, 정서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아동에 대한 부모 및 가족의 애정과 사랑이 필요함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보호: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함
- 사회경제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아동은 사법제도, 전쟁, 근로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 각종 착취와 학대로부터의 보호: 아동은 성적 착취와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이상 아동복지론 중 아동복지이념을 아동발달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조직도와는 관계없이 가장 효과적인 경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 데이비드 팩커드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가족복지론 중 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1. 저출산 및 자녀양육 문제

요즘, 아니 우리나라 사회의 인구절벽 및 저출산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가족정책의 핵심요소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출산과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자녀출산과 자녀양육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1) Kammerman과 Kahn(2000)

모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핵심요소로 강조하였다.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노동시장은 출산 전후로 건강을 회복할 기간, 그 기간 동안의 임금 대체, 복직 이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이다.

2) 베첼사 Wetzelsa(1999)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요소로 일 · 가정 생활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개별 세제혜택, 보육지원금 및 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강조하였다.

3) Sleebos(2003)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회규범이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여러 사회제도 간 양성평등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녀가 제공하는 물질적· 심리적 혜택의 변화이다.

자녀양육의 결과로 자녀가 제공하는 물질적 혜택은 감소하고 있고, 자녀출산의 정서적 혜택보다 자아실현, 개인성취를 강조하는 경우 자녀출산을 미루게 된다.

둘째, 자녀양육으로 발생하는 직접비용과 기회비용 요인이다. 자녀에 대한 교육기간 및 양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높은 기대로 자녀양육비인 직접비용은 증가하는데, 여성의 교육기회, 취업기회, 과외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어 자녀출산과 양육을 하고자 하는 기회비용은 감소하는게 문제이다.

셋째,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실업률이 높은 경우 결혼뿐 아니라 출산을 연기하기 쉽다. 특히 여성의 직업과 경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의 확산과 경제적 여건 등이 출산과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물질주의 영향으로 개인의 자율성, 자아실현 등이 가중되는 현대사회에서 자녀라는 존재의 가치가 감소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

다섯째, 남성을 주 생계부양자로 규정하면서 남성중심의 사회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회 전체의 제도나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출산 수준을 낮추는 경향을 보인다.

★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요소를 통해 외국의 정책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2. EU 국가의 가족복지정책

EU의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자녀 돌봄과 양육의 사회화를 가족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 배경은 다양화, 탈 제도화, 개인화 등의 가족변화로 다양한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의 위기를 드러내는 이혼의 증가, 자녀출산의 감소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유럽 선진 가족복지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을 살펴 보도록 하자.

EU 소속 국가의 주요 가족복지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가족복지정책이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들의 양육과 부양부담 완화를 목표

둘째, 부모가 가족생활과 취업을 병행하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지원에 초
점

셋째, 가족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종류가 과거에 비해 다양

그럼, 각 나라별로 가족복지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스웨덴

기본 이념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공복지의 기여자가 되어야하며, 동시에 수혜자가 되는 사회 연대화 평등이다.

스웨덴에서 부모의 역할과 노동을 병행하도록 돕는 정책으로는 가족수당, 공보육(public education),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

2) 독일

① 소득지원정책 : 독일은 가족의 생활개선과 자녀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아동수당, 자녀 세금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주택수당과 실업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② 자녀양육 지원정책 :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의 재생산기능 강화이다.

3) 프랑스

① 소득 지원정책
프랑스의 대표적인 가족 단위 소득지원정책은 가족수당, 가족소득보충급여, 주거수당, 이사보조금, 최저생계비 지원 등이 있다.

② 자녀양육 지원 정책
프랑스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은 수당지급과 보육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한다.
②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③ 가족복지서비스 정책 연계 및 효율화를 향상시킨다.

2) 가족복지정책의 비전
① 가족기능의 강화
②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③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④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3) 가족복지정책의 내용

① 보육 :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초기에 영유아의 복리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통한 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 미흡하였다.

② 부모권 보장
부모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다.

③ 노인 장기요양 보험: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가정의 몫이던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 가족복지론 중 외국의 가족복지정책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은 다른 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닫는 감각을 기른다. 인간은 포옹과 사랑의 말을 서로에게 한다.

그러나 변화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강요하는 가슴 아픈 말을 하기도 한다. 말을 할 때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말하고 들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 루이스 맨스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사회복지개론 중 생활주기와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려 합니다.

1. 생활주기와 그 변화

1) 생활주기 또는 생애주기

보통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을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한다.

'생로병사'는 일체생명, 우주만물, 모든 사람의 한 평생을 시간적으로 넷으로 분류해서 설명하는 말로써,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받아야 할 네 가지 고통 즉,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하는 모든 일을 가리킨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문제가 다가온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생애를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정에서 몇 가지 주기로 나눌 수 있으며, 같은 생애주기 내에서는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주기는 다른 주기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2) 생애주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 :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은 모든 유기체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태어났고, 성공적으로 발달하면 이 목적을 완수한다고 보는 후성설을 기반으로 한다.

인간에게는 미리 정해진 8개의 발달 단계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유전적 기질을 바탕으로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한 단계씩 거친다.

① 유아기 : 신뢰 vs 불신 (출생해서 2세까지)

원하는 것을 얻고 자신이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음을 경험하면, 아기는 세상을 신뢰하게 된다.

에릭슨은 인간의 가장 밑바탕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덕목을 ‘신뢰’라고 본 것이다.

② 초기아동기 : 자율성 vs 수치심 (2-4세)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세상을 탐색해 나가는 2세 경의 발달 과제다. 환경에 대해 자유롭게 탐색하고 충분히 경험하여 성취감을 느끼면 자율성이 생기지만, 이때 부모가 지나치게 통제하고 혼내거나 겁주면 수치심과 의심을 갖는다.

③ 학령 전기 : 주도성 vs 죄의식 (4-6세)

프로이트의 오이디프스기와 겹치는 시기로, 또래들과 경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동안 아이의 주도성이 길러진다.

④ 학령기 : 근면성 vs 열등감 (6-12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령기 연령대로, 이때부터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 주변 또래집단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느끼게 되어 열등감이 생긴다.

⑤ 청소년기 : 자아정체감 vs 역할혼란 (12-20세)

내가 누구인지, 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면 건강한 정체성이 만들어지지만, 이를 해내지 못하면 혼돈의 심리 상태에 빠져서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정서적으로 큰 괴로움을 겪는다.

⑥ 성인초기 : 친밀감 vs. 고립 (20-24세)

가족이 아닌 이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얼마나 친밀한 사회적 관계로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한 임무이다. 적절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거나 직업을 갖고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성취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며 강한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

⑦ 성인기 : 생산성 vs. 침체 (24-65세)

자기가 직접 성취하는 것보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후배들의 감사를 받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기다. 이때 자기가 물려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면 침체에 빠진다.

⑧ 노년기 : 자아통합 vs. 절망 (65세 이후)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 음미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 단계를 잘 넘긴 사람은 삶의 통찰과 지혜를 얻는다.

3) 생애주기에 대해서 사회복지학에서 관심 갖는 이유

각 시기마다 고통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공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가족과 시장의 자원활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일반적으로 영유아기와 소년기는 부모나 양육환경의 질에 의하여 삶의 질이 좌우되고 있다.

- 청년기는 점차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나름의 삶을 개척하게 되어 있다.

- 중장년기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서 노년기의 생활수준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애주기의 이해는 사회복지적 개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4) 생애주기의 변화

사회변화의 주요지표 : 평균수명 연장, 출산율 저하, 노령화 가속, 산업화, 디지털화

한국사회의 변화를 보면 반세기 만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었다.

5) 최근 40년간 가족주기의 변화

① 가족형성의 출발점인 결혼연령은 여자 16.1세와 남자 20.8세에서 각각 22.6세와 26.4세로 높아졌다.

② 결혼에서 첫 자녀 출생까지는 4.1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되고, 첫 자녀 출산에서 출산완료까지는 15.5년에서 2.2년으로 단축되었다.

③ 막내 출생 시 부인의 평균연령은 35.7세에서 26.0세로 10세 가량 젊어졌지만, 첫 자녀의 결혼시작은 45.0세에서 50.0세로 연장되었다.

④ 막내 결혼이 끝나는 시기에 부인의 연령은 60.5세이고 남편 사망 시 부인의 연령은 54.7세로 자녀 없이 노부부만 사는 빈둥지시기가 없었는데, 1975-1984년 결혼세대는 각각 52.4세와 67.2세로 추정되어 빈둥지 시기가 15년가량 된다.

⑤ 부인의 사망연령은 60.6세에서 72.4세로 연장되어 부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6~7년가량 더 생존하게 된다.

2. 생활주기와 사회복지

1)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관점 변화

① 영유아보육과 자녀양육의 중요성이 강조

- 1자녀 출산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는 반면, 맞벌이 부부의 일반화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더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무상보육 등 영유아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②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공교육을 받는 시기로 정착되었다.

농업사회 → 산업사회 : 청소년기를 오로지 준비를 위한 시기로만 정착

인간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기 위하여 중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이 확대되었다.

③ 노동연령기에는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령기에는 노령과 사망 등 예측가능한 미래 위험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사회보험이 강조되고 있다.

④ 갑자기 늘어난 노인들에 대한 복지대책이 절실하다.

 노인수명 연장으로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기반조성이 필요해졌다.

이상 사회복지개론 중 생활주기와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로 하여금 내 생각에 따라 오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친구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자존심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 데일 카네기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사회복지조사론 중 과학적 방법 안내입니다.

1. 과학적 방법 (과학의 목적과 특징)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가치관이나 철학 또는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이 무작위적이거나 혼란의 연속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는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과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자연현상 및 사회현상을 포함하여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과학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기술(description)
기술은 사물이나 사물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찰된 사실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요약 ·기록함으로써 현상 자체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2) 설명(explanation)
설명은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한 기술과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 또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3) 통제(control)
자연과학에서는 실험 시 환경 통제가 용이하다. 하지만, 사회과학은 인간과 환경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실험하는 모든 환경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과학의 목적에서 통제란 연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제3의 변수, 편견, 오류 등의 영향을 격리시키는 활동이나 장치를 의미한다.
사회과학에서의 통제는 현상을 결정하는 사건을 조작하는 것으로, 현상의 원인이나 선행 조건을 조작하여 현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예측(prediction)
예측이란 미래의 관찰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사회적 형태의 특정한 측면에 관한 진술된 예상이나 기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과학자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기술과 설명 이외에도 과학적 예측을 하기 원한다.
이론의 기초적인 명제로부터 보다 복잡한 명제를 추론하는 것을 예측이라 한다.

2. 과학적 지식의 특징

1) 재생 가능성
재생 가능성이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얻어진 지식은 재생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학적 지식의 재생 가능성이란 일정한 절차, 방법을 되풀이했을 때 누구나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를 ‘간주관성’이라고 하기도 한다.

2) 객관성
객관성이란 건전한 감각 기관을 가진 여러 사람이 같은 대상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얻은 인상이 일치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객관성의 조건은 어떤 견해가 경험적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과학은 보다 재생이 가능하고 경험적이며 객관적인 지식을 얻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객관성이 없는 예, ‘내 아내가 제일 예쁘다’와 같이 어느 특정인에 의한 주장을 즉, 개인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걸 주관성이라 한다.

3) 체계성과 변화 가능성
체계성은 내용의 전개 과정이나 조사 과정이 일정한 틀, 순서,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변화 가능성은 기존의 신념이나 연구결과는 언제든지 비판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

4) 경험성
경험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의 감각 기관에 의해 지각될 수 있는 것으로 과학은 경험적으로 증명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경험에 대한 논쟁을 풀어보면, 첫째, ‘인간의 감각 기관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으로서, 인간의 지각을 통해 얻어진 지식만으로 완전히 현상을 인식하거나 맹신할 수는 없다는 데 기인한다.
둘째, ‘추상적 사회과학의 용어를 지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으로서, 실세계에서의 다양한 추상적 용어를 모두 경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 연역법과 귀납법

과학적 방법이란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과학적 방법은 연구절차가 체계적이고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어야 한다.
과학적 방법으로 가장 널리 활용하고 있는 기본논리가 연역법과 귀납법이라 말 할 수 있다.

1) 연역법
연역법은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을 추론해내는 접근방법이다. 기존의 이론이나 일반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 한다. 설정한 가설이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죠.
연역적 논리의 고전적인 예,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로 잘 알려진 삼단논법이 있고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이를 근거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라고 하는 특수한 것(개별적인 것)을 추론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역법은 기존의 이론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가설을 채택하거나 혹은 기각해서 새로운 지식을 축적해가는 방법이다.
또한 연역적 방법에서의 확인이나 검증은 대부분 양적 연구로 이루어진다. 연역적 논리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데카르트라 할 수 있다.

연역법의 단점은 화자의 의도가 강하고 독선에 가까울수록 사실을 입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평면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점은 오히려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모가치로 만들어 타인을 설득하는 힘이 아닌 조종할 힘만 추구하는 주장을 만들게 된다. 자신이 가진 논리와 지식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며 독선의 가능성을 향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 연역법의 한계가 된다.

2) 귀납법
귀납법은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방법을 말한다. 귀납법은 조사를 통해 일정한 경향(패턴)을 발견하고 임시적 결론을 얻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일반화의 과정을 거쳐 이론을 구축해가는 방법
즉, 삼단논법을 거꾸로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설명해 보면,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데카르트도 죽었다; 베이컨도 죽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같이 개별적인 사실들을 축적하여 일반적인 원칙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납적 방법에서의 조사는 대부분 질적 연구로서, 관찰 혹은 현장연구 등의 연구로부터 시작된다.
귀납적 논리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베이컨이다. 하지만 귀납법은 부분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확인한 원리를 그 사실 전체에 관하여 단언을 내리는 귀납적 비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의 비교
연역적 과정과 귀납적 과정은 오늘날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로 대표된다. 양적 조사는 많은 수의 대표적인 표본(샘플)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활용하여 가설에 대하여 검증하는 방법이고요.
질적 조사는 특정한 사례를 깊이 있게 관찰하여 이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로 대표되는 연역적 과정과 귀납적 과정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 사회복지조사론 중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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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사람은 귀가 길고 혀는 짧다. - 독일 속담

오늘은 아동복지론 중 아동복지 이념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아동복지의 이념

현대적인 아동복지의 이념은 Rousseau, Pestalozzi, Frobel에 의해 비롯된 아동중심 사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아동이 성인의 축소물이 아니라 성인과 다른 존재로서 나름의 독자적인 발달과정을 가지고 있고, 아동발달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Frobel의 『인간교육(The Education of man)』(1826), Taine의 『유아의 발달(The Development of the young)』(1876), Preyer의 『아동의 정신(Mind of the child)』(1881) 등 아동에 관한 저서에서 표현 되었다.

이와 더불어 Hall이 중심이 된 ‘아동연구운동’으로 아동에 대한 개념이 성립 되었다.

1) 미국

미국에서는 1909년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소집된 제1차 백악관회의에서, 아동보호에 관한 이념 정립이 시작되었으며, 1930년 제3차 백악관회의에서는 미국의 어린이헌장이 의결 및 발표되었다.

2) 독일

1922년 아동법을 제정하여 “독일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였다.

3) 우리나라

「헌법」 제9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1조 아동복지의 목적에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다.

4)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1923년 5월 1일 제정된 어린이날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어린이권리운동의 선구자로 활동한 방정환 선생의 뜻을 받들어 1957년 5월 5일에 선포되었다.

2. 아동복지의 이념의 4가지 유형

다양한 아동관이나 복지에 대한 관점은 한 사회의 가치,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특성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사회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1)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 관점

자유방임주의와 가부장제관점의 핵심은 ‘국가역할의 최소화’에 있다. 아동보호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반면, 부모-자녀관계에 신성성과 은밀성은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아동복지에 있어 자유방임주의의 관점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주요 입장 정리

첫째, 가족문제에 대해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작은 정부의 사회가 유익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성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자녀를 포함해서 가족에게 가치 있다는 믿음이다.

자유방임주의적 전통에 입각할 때, 국가의 복지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구속이나 통제이며, 이런 것으로부터의 보장이 국가의 역할이다.

2) 국가부권주의와 아동보호 관점

아동보호에 관한 광범위한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고, 부모-자녀 간 생물학적인 유대는 평가 절하되며, 부모의 보호가 부적절할 때 국가는 때로 개입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라 할지라도 가족과 아동에게 입할 수 있다고 본다.

‘paternalism(권위간섭주의)’는 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 침해하는 타인의 간섭을 모두 지칭하는 말이다.

혈연관계보다 심리적 유대에 근거한 부모-자녀관계를 중시하며, 부모와의 분리나 어떤 형태의 개입이든 미래에 심리적 결속이 형성될 수 있는 좀 더 나은 보호자인 타인에게 아동을 맡김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더 일찍 준비하고 문제 있는 보호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3) 가족중심주의와 부모의 권리 옹호 관점

생물학적 부모-자녀관계에 가치를 두고 이를 보호,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지적 측면의 국가 역할을 강조한다.

생물학적 가족이 아동, 부모 모두에게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이는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때 국가의 역할은 국가부권주의와 같은 간섭주의도 아니며, 자유방임주의와 같은 불간섭주의도 아니다.

심리적 부모-자녀관계를 소홀히 다루지는 않지만, 주된 관심은 생물학적 부모-자녀관계의 유지에 있다.

국가는 아동이 속한 가족을 돕는 데 적극적이어야 하며, 이는 국가부권주의에서 정의한 국가의 강제적인 개입에 비하면 국가역할의 강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이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입양이나 위탁을 강조하는 국가부권주의와는 달리 아동이 다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을 돕고 유지시켜야 하며, 결국 아동은 다시 자신의 가정으로 돌려보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4) 아동의 권리와 해방 관점

 아동복지에 있어 다소 극도의 관점인 아동권리와 아동해방은 가장 주변적인 견해로 몇몇 시기와 장소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온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아동 자체의 시각과 희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성인과 같은 자유와 자율을 지닌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아동을 본다.

아동 자체의 시각과 희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성인과 같은 자유와 자율을 지닌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아동을 본다.

이 관점은 아동에게 투표, 근로, 여행, 생활의 장소와 더불어 살고 싶은 사람에 대한 선택 등 시민의 모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아동이 성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관점에 대한 비평에 따르면, 아동의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의문을 심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적으로 아동은 성인과 인지, 행동, 감정의 패턴에 있어 다른 특별한 단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권리’를 중시하는 관점은 20세기 초부터 출현하여, 1989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동복지의 과제는 ‘권리보호’에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이념형(ideal type)의 한 유형으로 분류한 ‘아동권리와 해방의 관점’과 현재의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상 아동복지론 중 아동복지 이념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당신이 그 사람의 진실한 친구라는 것을 먼저 납득시켜야 한다. - 링컨

몇 분 있으면 2017년 1월 새해를 맞이하네요. 우와~ 라는 단어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세월의 흐름에 무감각해져서 이제는 자고나면 한해가 계속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오늘은 가족복지론에서 가족복지정책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족과 관련된 정책은 가족정책(family policy)과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으로 구분된다.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체계적인 개입계획’을 의미하고, 가족복지정책은 통제와 지원을 통해 국가가 순수하게 ‘가족을 위해 행하는 정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족정책은 가족기능의 사회적 의미,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인과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개입증가, 모든 사회제도와의 상호의존적인 관계 등에 관한 가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점차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은 국가, 학자에 따라서 그 견해가 다양하며, 이러한 차이는 가족복지정책이 각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발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이란 정치, 경제, 교육, 법, 종교 등과 함께 사회와 가장 기본적은 제도로 가족 구성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가족복지정책의 정의

- Kamerman과 Kahn(1987)의 정의

“가족복지정책이란 정부가 가족에 대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Gauthier(1999)는 가족정책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광의의 영역은 가족법, 공공정책 등이고, 협의의 영역은 소득보장, 모성보호, 아동보호, 노인보호, 사회복지서비스 등이다.

- Gomick(2001)은 산업사회 속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가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전개하는 노동수입에 따른 가족수당(family income supplement, 프랑스), 근로자가족 세액공제(working family tax credit, 영국)와 같은 일련의 가족부양정책적 활동을 가족복지정책이라고 하였다.

2) kamerman과 Kahn의 세 가지 유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한 분야로 보는 유형 : 가족복지정책을 하나의 가족에 대해 어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정책 영역으로 인식하고, 출산율 증대, 아동건강 증진, 양육부담의 감소, 성 평등 증진 등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그 정책을 이루어 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족복지정책을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유형 : 독립적 영역이 아닌 다른 정책을 보조하는 잔여적 성향을 강조한다.

- 다른 사회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관점 또는 결정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유형 : 사회구성원의 전반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하며, 정책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3) Harding(1996)의 유형

가족의 책임에 대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 지원 하는가 또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등에 따라 권위주의 모델(authoritarian model), 자유방임 모델(laissez faire model), 중간개입모델(intermediate model)로 구분하였다.

가족복지정책의 내용은 정책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한 체계적 가족복지정책의 지침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복지정책의 내용은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개별집단을 위한 접근과는 다른 차원의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가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가족정책 모델

권위주의 모델(authoritarian model), 특정 영역에서 가족책임의 강제(the enforce of responsibilities in specific areas),

긍정적 인센티브를 사용한 조정(the manipulation of incentives), 제한적 가정 하에서 작용(working within constraining
assumption), 가족을 대체하거나 지원(substituting for and supporting families), 수요와 욕구에 반응(responding to needs and demands), 자유방임 모델(laissez-faire model) 등.

2. 가족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1960~1970년대, 산아제한을 위한 가족계획 수립에서 시작되었다.

1) 제5공화국시기(1980~1987년)
가족관련 정책의 지원대상이 주로 가족에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 등의 보호 또는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다.

2) 제6공화국시기(1988~1992년)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었으나, 충분한 생계유지 및 저소득층 자립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3) 문민정부 시대(1993~2002)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교육비와 각종 장애인 감면제도 등이 확대되었다. 국민의 정부시기(1998~2002년)는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층과 실직자를 돕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4) 참여정부 시기(2003년 이후)
참여복지라는 슬로건 하에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예방적 측면에서의 복지의 기능을 강조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여성가족부가 신설되어 가족정책의 전환점이 된 시기이다.

5) 2008년 이후
기존의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던 가족정책이 보건복지부로 통합되었으며, 한 부모 가족이나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6) 2013년 이후
여성가족분야 국정과제에는 저 출산문제 해결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임신과 출산, 양육정책 비중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이상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발달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만은 행복하게 지내리라. 오늘만은 나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키자. 몸을 돌 보자. 마음을 굳게 가지리라. 오늘만은 내 영혼을 운동시키리라. 유쾌하게 지내리라. 오늘 하루로 살아보리라. 오늘 만큼은 하루의 프로그램을 짜보자. - 미상

링컨이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만큼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멋지고 일리있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개론 중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문제의 개념

어떤 문제가 사회문제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자들마다 주장에 따라서 또는 이론적 지향에 따라서 달리 규정된다.

기능론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 문제란 사회 전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 체제 중 일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 병리론, 사회 해체론, 사회 변동론, 일탈 행위론, 하위 문화론, 차별 교제론 등은 일반적으로 기능주의 시각에 서 있다고 지적된다.

1) 밀스 (Mills)

① 개인문제 : 개인의 성격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면적인 어려움에 관한 것이다.
② 공공문제 : 사회성과 보편성이 있는 것이다.
③ 공공문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문제라는 의미이다.

사회 문제는 개인, 가족, 일부 집단의 문화, 일부 사회 제도에 그 원인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2) 최일섭, 최재성
① 사회적 가치에 벗어나는 것이다.
② 상당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③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다.
④ 다수의 사람이나 영향력이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⑤ 사회가 그것에 대한 개선을 원하고 있다.
⑥ 집단적 · 사회적 행동이 요청된다.

3) 사회문제로 규정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① 크기와 범위
② 고유성
③ 비교적 영속적인 것
④ 제도의 역기능성

2. 사회이론과 사회문제

사회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에 대한 이론 : 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주의, 교환주의

1) 기능주의

① 사회의 구성요소 또는 부분이 사회전체에 어떠한 공헌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이러한 요소 또는 부분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기능주의라 할 수 있다.

사회진화론자 스펜서는 생물 유기체와의 유추에 의해 사회구조가 상호 기능적으로 관련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기능주의적 발상의 선구자로서 위치하게 된다.

기능주의의 사회이론은 전체사회이든 부분사회이든 그 존속이나 변동을 분석할 때의 기본적 시점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사회문제 :
- 어떤 사회체계가 상위체계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한 사회체계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
- 한 체계가 사회화 과정에서 실패한 상태
③ 해결방안 : 사회화 기능과 통제기능 강화, 병리적 현상 치료

2) 갈등주의

① 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대립과 경쟁, 갈등과 변화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기능주의가 사회를 합의와 균형만 존재하는 이상향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을 가하면서 나온 이론이다.

② 사회문제 :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소유로 인한 갈등

③ 해결방안 : (변증법적)혁명, (기능적)제도개선으로 인한 자원재분배

사회 안의 갈등은 사회체계를 재통합하여 결국 사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질서를 회복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갈등이론은 사회의 단편적인 면만 설명했으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다.

3) 상호작용주의
① 기본개념 : 사회현상은 인간의 상호작용의 도구인 언어나 몸짓 등의 상징을 주관적으로 사용하는데서 나타난다.
② 사회문제 :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의미에 동조할 수 없는 것
③ 해결방안 : 적절하게 상징에 의미를 부여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하는 것, 낙인행동을 유발하지 않는 것, 보다 다양한 행동과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4) 교환주의

① 적어도 두 사람 간에 교환 자원을 서로 주고받는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 첫째, 광범한 영역의 활동을 포괄하기 위해 경제적 분석을 확장하는 것, 둘째, 행동주의적 심리학과 경제학의 혼합을 사용하는 것, 셋째, 교환을 배후의 사회관계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다.

② 사회문제 : 교환관계의 단절, 교환의 불균형 (원인 : 교환자원의 부족, 고갈, 가치저하)
③ 해결방안 : 교환관계에서의 균형화 (전략 : 다른 자원으로 보상, 새로운 자격이나 지위 획득, 취약한 사람들의 연합 등)

3. 사회문제의 분류

사회문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과 성격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사회문제의 분류 역시 일치된 견해는 없다. 학자들마다 다르다.

1) 헨슬린(Henslin, 1976)의 분류
① 사회적 상황에서의 일탈 행동 : 성적 일탈, 알콜중독, 강간, 살인 등
② 사회적 불평등 : 부와 빈곤, 인종차별, 성차별, 신체 및 정신건강 등
③ 사회변화와 거대문제 : 가족변화, 도시문제, 인구 및 식량문제, 환경문제, 전쟁, 테러리즘 등

2) 머튼과 니스벳(Merton & Nisbet (1971))의 분류
① 사회해체 문제 : 인구문제,인종문제, 가족해체, 노동과 자동차문제, 빈곤문제, 지역사회 해체 및 갈등, 폭력 등
② 일탈행위 문제 : 정신장애, 범죄 및 청소년비행,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자살, 성문제 등

3) 김영모의 분류 (1982)
① 구조적 문제 : 빈곤문제, 소득분배, 노동문제, 교육 불평등
② 해체적 문제 : 가족해체, 빈민지역, 인구문제, 환경문제
③ 탈선적 문제 : 범죄, 소년비행, 매춘, 자살,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4) 최일섭, 최성제의 분류 (1995)
① 사회변동 또는 사회해체문제 : 가족문제, 환경문제, 노인문제
② 사회적 불평등 문제 : 빈곤문제, 성차별문제, 노사문제
③ 사회적 일탈문제 : 청소년 비행문제, 범죄문제, 성폭력문제, 약물중독문제, 정신건강문제

사회제도나 사회구조의 결함, 모순으로 발생하는 실업문제, 주택문제, 인구문제 등 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그 수가 증가하여 사회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 이것을 사회문제라고 한다. 종종 사회문제는 근대에 들어 발생하였다고 하지만 빈곤자나 실업자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였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문제 요인의 변화이다. 빈곤이나 실업이 개인의 능력이나 시정, 운에만 의한다면 아무리 그 수가 증가해도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상 사회복지개론 중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관리자의 능력, 위대한 정신력, 친절한 마음, 용기, 유머를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아니다. 물론 그 어느 것이나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 생각엔 친구를 만드는 능력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에게서 최대의 장점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 데일 카네기

오늘은 아동복지론 중 아동복지의 정의와 학문적 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에 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듯이 아동복지가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 역시 어려운 일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 국가나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아동복지의 정의와 그 본질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는 아동(child)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서 아동이 편안하게 잘 지내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구성원인 아동 그리고 인생의 초기 과정에 있는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아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노력들을 말한다.

1) 아동복지사업지침(보건복지부) :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여 그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2) 카두신(Kadushin) :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는 “부모가 아동양육 책임을 이행할 수 없거나, 지역사회가 아동 및 가족이
요구하는 자원과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그러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부모가 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지니는 기능을 강화, 보완, 대리하는 것”

넓은 의미로는 “일반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를 다루고 지역사회욕구와 조화를 이루어 아동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가능성의 발전을 추진시키는 대책을 다루는 것으로, 현존의 사회제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조직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족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프리드랜더(Friedlander) :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혹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공‧사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 제 활동을 말한다.

4) 코스틴(Costin) : 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은 물론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가정생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모든 아동과 그들의 가족이 지닌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사 단체 및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포함한 제도를 총칭한다.

2. 아동복지의 의의

1) 아동의 기본적 생활보장 : 인간은 성숙한 개체로 기능하기까지 장기간 타인의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한다. 특히, 출생에서 2세 정도까지의 영아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음식 섭취와 배설물의 통제도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모든 아동이 그가 처해 있는 환경에 관계없이 건강한 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동복지의 일차적 의의다.

2) 미래 인력의 보호와 육성: 아동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은 장차 나라의 장래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미래의 동력으로서 아동을 유능한 사회 성원으로 발달시키는 제도의 확충 역시 아동복지의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3) 사회문제 예방 :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스스로는 이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나 사회에서 이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아동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의 유능한 성원이 되기 위한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어렵다.

환경적 박탈을 경험한 아동이 성장해서 야기할 사회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서도 아동복지는 의의를 갖는다.

3. 아동복지의 학문적 위상

1) 아동복지의 범위 : 아동의 행복한 삶과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아동을 둘러싼 환경은 곧 아동복지의 범위가 된다.

아동복지의 범위는 체계이론에 입각하여,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들을 제시한 래어드와 하트만(Laird & Hartman, 1985)의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은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의 관점을 기초로 아동복지의 범위를 구성하였다.

아동을 둘러싼 첫 번째 동심원에 가족을, 두 번째 동심원에는 이웃, 친구, 확대가족을, 세 번째 동심원에는 의료, 레크레이션, 종교문화체계, 교통, 주택, 법원과 경찰, 학교,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 동심원에는 정치, 이념, 문화, 철학, 경제 등이 포함되며, 각 동심원의 체계들은 그 국가사회의 역사적 맥락의 영향을 받고 있다.

2) 아동복지의 이론체계 :

(1) 아동복지의 기초

① 아동이해 - 아동발달 및 심리이론: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본주의 등 발달영역별 관련 이론, 체계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이론, 이상심리이론 등
② 가족 및 가족관계의 이해 - 가족관계 이론: 가족체계이론, 기능론과 갈등론, 가족구조의 기능과 주기이론 등
③ 아동을 둘러싼 사회의 이해: 학교, 지역사회 관련 이론, 복지국가(사회)론, 문화/경제/정치 등 제도관련 이론
④ 사회문제로서의 아동문제 이해 - 사회병리, 일탈행위, 낙인이론 등 사회관련 이론, 아동문제 관련 이론
⑤ 아동복지의 기초이론 - 아동복지의 기초: 아동복지의 개념, 이념, 가치, 역사관련 이론, 아동복지 서비스의 모델 이론 등
⑥ 아동복지의 연구방법 - 통계적 방법, 현상학 및 해석학 등 질적 연구방법, 아동연구방법

(2) 아동복지 서비스

① 아동복지 실천 분야 -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 관련 이론, 실천분야별 이론과 서비스 모델 등
② 아동복지 프로그램 - 아동복지의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관련 이론

이상 아동복지학 중 아동복지의 정의와 학문적 위상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