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설립목적

안녕하세요?

'맨발로 소리를 듣는 사람'

맨발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에브린 글래니. 영국인인 그녀는 세계 최고의 타악기 연주자 중 한명이다. 다른 연주자들과 틀린 점이 있다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녀는 50여개의 타악기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으며, 갖가지 타악기로 작은 빗방울 소리부터 천둥소리까지 만들어 낸다.

열두살 때 친구의 북치는 모습을 보고 반해 타악기 연주를 시작하였으나, 그 때도 이미 청력을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 연주자가 청력을 잃었다는것은 치명적 결함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 기능을 못하는 귀 대신 발과 손끝, 뺨의 떨림으로 소리를 감지하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무대에서는 맨발로 올라가서 발끝에서 오는 진동으로 소리를 구별해 냈다.

그렇게 20여년의 노력 끝에 그녀는 미세한 대기의 변화로도 음의 높낮이를 읽어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연주자가 되었다.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저는 청각 장애인 음악인이 아니에요. 다만 청각에 조금 문제가 생긴 음악가일 뿐이죠."

 

오늘이 세계인권의 날인데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설립과정(국제적 논의과정, 국내적 논의과정), 위원회의 성격, 위원회의 지위와 독립성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과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설립과정

1) 국제적 논의 과정

국제적 논의과정 유엔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두 번째 회기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 설치 적극 권장하였다."

-1978년 9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 (NI)의 구조ㆍ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제네바 원칙)을 제정하고, 총회에서 인준

- 1991년 10월

제1회 국가인권기구(NI) 워크숍(파리)에서 파리원칙 초안을 마련하였다.

- 1993년 6월

제2회 세계인권대회를 개최하여 국가인권기구(NI)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1993년 12월

제2회 국가인권기구(NI) 위크숍을 튀니지에서 개최하였다.

-1993년 1월

유엔총회에서 파리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2) 국내적 논의 과정

- 1993년 6월 : 비엔나세계인권회의 참여하여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구를 하였다.

- 1994년 7월 : 제3차 아태지역 인권워크숍(서울), 국제심포지엄(서울), 아태지역 인권대회(뉴델리) 등을 통해 국가인권기구 설치의 필요성 꾸준히 제기했다.

- 1997년 11월 : 국민인권위원회설립준비단 발족

- 1998년 9월 : 법무부 산하기관화 반대,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였다.

- 1999년 4월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권한 문제 등으로 법무부와 인권단체 3년간 갈등을 하였다.

- 2001년 5월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공포 및 발효

- 2001년 11월 25일 :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4. 세계인권의 날이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이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50년 제5차 국제연합총회에서 12월 10일을 기념일로 선언하였다. 취지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

 

5. '세계인권선언의 날 제68주년 및 인권위 설립 제15주년' 기념식

2016년 12월 9일에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11월 25일 설립 15주년을 맞은 국가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올 10월말까지 모두 77만8420건의 인권 관련 상담 및 민원·진정을 접수하고, 4316건의 권고를 내리는 등 독립적인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상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설립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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