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이꾹이

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 때라 생각합니다. 여름에 더위를 한번 실컷 먹고서는 며칠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몸져 누워 있었는데요. 최근에 또 몸살이 생기면서 체하고, 콧물감기, 목감기, 두통에 시달리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아픈데 무리해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안 하자니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고.. 모든 게 뒤죽박죽 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계속 안부인사나 생활 속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는 세상입니다.

제가 동작구에서 사는데요, 평소에는 눈여겨 보지 않던 동작구 소식에 '기상청 X-밴드 레이더 설치 재검토'라는 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 기상청에서 사드와 같은 주파수를 가진 레이더를 기상청 옥상에 세우려 했다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럼, X밴드레이더가 어떠한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이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작구 주민들이 X밴드레이더 설치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동작 시민의 힘으로 관철되었죠.

X밴드레이더를 알기 전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MD) 시스템은 공격해오는 적의 미사일들을 탐지, 추적, 요격, 파괴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핵탄두를 장착한 채, 고고도로 날아오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방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X밴드 레이더는 가장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즉, 사드에 장착한 강력한 X밴드 레이더가 적의 미사일을 포착하면 사거리 200km의 요격미사일이 발사돼 최고 150km 상공에서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레이더가 중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4800km 떨어진 곳의 작은 금속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하며, 미사일의 탄두ㆍ발사체ㆍ유도장치 등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최초의 X밴드 레이더는 2006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추적하기 위해 미국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언이 일본에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이 X-BAND 레이더는 군사용을 뜻하고요, 기상청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기상용에 속하는 문제이죠.

★ 기상청 설치 계획

1. 내년과 2018년에 각각 3대씩 도입한다. 이어 2019년 이후에는 4대씩 설치대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2. 2020년까지는 수도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기상관측용 레이더를 설치하고, 2021년부터는 전국에 걸쳐 레이더 설치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3. 2017년 4월에 서울 동작구 기상청 본청과 인천 중구 인천기상대, 평창군 황병산 등에 설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 기상청 X-BAND 설치 계획 원점 재검토

1. X-밴드 레이더 방출 전자파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어 인체에 해롭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함.

2.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동작구와 구민들의 노력 - 레이더설치 반대의 뜻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민원제기, 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동작구청도 주민들과 함께 뜻을 해서 동작구의회에서도 제 264회 임시회 기간 중 기상청 X-BAND레이더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게 됩니다.

★ 기상청의 주장

사드 레이더는 출력이 80㎾ 수준이지만 기상 관측 레이더의 경우 1㎾에 불과하다. 더불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인체 위해성 기준을 충족하며, 71m 이상 거리에서는 레이더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어도 인체에 무해하다. 레이더를 설치하려는 장소가 옥상이여서 설치 예정 고도보다 아래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전자파 노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동작구 주민들의 입장

"기상청이 있는 신대방동은 5000세대가 넘게 거주하는 인구 초밀집 지역이고 초중고 4개교가 모두 인접해,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면 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설치 반대를 촉구했다. 또한 레이더 설치지역을 경기 안산(황금산)에서 주거 밀집지역인 기상청 본청으로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규모 항의시위 등 구 주민들의 큰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 X밴드레이더 논란 결론

기상청이 법령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레이더 설치 사실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설명회조차 한번 개최하지 않은 점 등이 주민들의 반발을 키웠습니다. 재난을 예측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레이더. 만약 레이더의 설치가 불가피하고 레이더가 건강에 정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설치하기 전,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위해성이나 입지 적정성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고하여 불안감을 없애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상청은 입지의 적정성과 전자파 위해성 등에 관한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안전한데 왜 몰래 들여오려고 하는지는 아닌 것 같고, 주민들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에 주민들은 더욱 분노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정성이 제대로 검증되고,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절차를 밟았더라면 좋았을 일을 기상청은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상 사드 주파수 쓰는 기상청X-밴드레이더 설치를 주민 반대로 설치기준부터 전면 재검토하게 됐다는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