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이꾹이

안녕하세요?

현재의 처지에 굴복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나은 그 무엇이 자기 안에 숨겨져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의 성취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 - 브루스 바튼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에 굴복 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보다 나은 사회, 보다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한번 달려 나가 봅시다.^^

관세청이 12월 17일에 서울ㆍ부산ㆍ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곳이 선정됐고,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서울지역 신규 면세점

대기업 -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중소중견기업 - ㈜탑시티면세점

2. 부산 중소중견기업

㈜부산면세점

3. 강원 지역

㈜알펜시아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위원회를 12.15.(목)∼12.17.(토)까지, 3일 동안 천안시 병천면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개최하여 위와 같이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였다.

★ 특허면허 심사절차 안내

관세청은 16년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허추가 발표 후, 특허공고(6.3)를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특허심사 관련 제반절차를 거쳐 12.17 심사결과 발표로 특허심사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 신규특허 발표(‘16.4.29) → 특허공고(6.3) → 특허신청 마감(10.4) → 관할 세관의 현장 실사보고서 제출(10.19) → 업체에 일정통보(12.8) → 특허심사위원 선정시작(12.12) → 특허심사 및 사업자 선정(12.15∼17) → 사업자 영업개시(선정통보후 12개월 이내)

★ 특허심사 위원회 구성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외에 관련 분야 교수(6명),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

★ 특허심사 평가 방식

11명의 심사위원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세부항목별로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을 선정함.

★ 신규면세점 운영 기간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 관세청의 부탁의 말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 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한, 탈락한 기업의 점수가 공개되면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기업 측의 우려가 있어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해당 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했다고 얘기하였다.

★ 선정된 업체의 총점 및 항목별 세부점수

1. (주)현대백화점 면세점: 801.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면세점에 새로 발을 들였다.

2.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800.10점으로 2위에 오르며 월드타워점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3. 신세계디에프: 769.60점으로 3위에 올랐다.

4. ㈜탑시티는 761.03점으로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 선정된 업체의 보도자료

1. 현대백화점면세점 "기존 면세점과 차별화된 면세점을 구현해 시장에 활력을 주고 선의의 경쟁을 촉발해 면세점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다"며 "관광객 편의 증진 등 국내 면세점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 롯데면세점 "지난 6개월간 월드타워점에서 다시 일하기를 기다리며 불안감을 느끼고 지내온 1천300여 명의 직원들이 다시 원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돼 무엇보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적극적 투자와 한류 콘텐츠 개발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성숙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3. 신세계백화점 "문화예술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인정받은 것 같다"며 "센트럴시티 일대를 개별관광객의 중심지로 만들고 그 수요를 서초, 강남뿐 아니라 전국으로 전파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상 관세청이 발표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