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이념

안녕하세요?

끈의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장군은 젊은 장교들에게 연설을 할 때면, 끈을 가지고 리더십의 기술에 대해 설명하곤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장교들 앞에 줄 하나씩을 놓아두고 말했습니다. "끈을 당기면 여러분이 끌고 가고자 하는 곳까지 어디든 따라올 겁니다. 이제 끈을 밀어 보십시오. 끈은 아무데로도 가지 않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천천히 장교 한 명 한 명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부하들을 이끌 때도 이것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살면서 리더가 되고 싶은 욕망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두명을 이끌기도 쉽지 않는데, 1만 10만, 100만의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위인들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의 이념


1)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주의

① 자유주의 :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 시장자유주의를 이른다.

- 기본 가치는 자유이다.

-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된다.

- 국가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 경찰국가!

- 복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국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② 신자유주의 ;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 영국의 수상 대처가 주장하였다. (대처리즘)

-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주장하였다. (레이거노믹스)

- 핵심은 ‘사회민주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인 이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 국가의 기능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반복지적이다. 그러나 복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잔여적인 의미에서 복지의 기능을 주장하기도 한다.

-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에 대해서 학자들은 ‘바지 입은 대처’라고 비판한다.

 

③ 사회민주주의 :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운동의 총칭.

- 사회주의적 요소를 이야기하면서도 자본주의 제도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주의를 필수요소로 주장한다.

- 개량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 : 영국의 페비언주의, 독일의 강단사회주의

- 기본 가치는 평등, 연대, 자유이다.

-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영국의 복지국가 이상의 기본이념을 제공하였다.

- 현실적으로 복지가 잘 되어있는는 나라들이 현재 지향하고 있는 이념이다.

 

④ 마르크스주의 : 마르크스(K. Marx)의 사상과 학설 또는 같은 경향의 학설을 일컫는 말. 그의 사상은 변증법적 유물론, 노동과 소외개념, 그리고 이를 역사현실에 적용한 사적(史的) 유물론으로 대표된다.

- 평등과 자유를 강조한다. 완전한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평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 사회주의가 되어야만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진다.

- 복지를 거부한다. 복지는 사회주의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사회민주주의를 비판한다.

 

⑤ 여성해방주의 : 사회 속에 일반화되어 있는 불평등한 성적 관계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추구하고, 그 불평등한 관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운동의 개념이다.

- 계급이론에 기초하며 여성이 그동안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불평등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

- 여성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 강조 연구경향을 말한다.

 

2)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는 이념

① 이념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② 자유주의나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이다.
③ 중도적이라고 하는 쪽으로 올수록 사회복지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중도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④ 여전히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사회복지에는 매력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3) 사회복지와 이념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점은 어떤 사회이든지 그 사회가 현재 구성하고 있는 이념적 지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단순히 어떤 이념이 사회복지에 유리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이념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변화의 모습과 함께 고려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

 

2. 사회복지의 가치


1) 평등, 자유, 연대, 정의, 이타주의

 

① 평등 :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이다.

- 수량적 평등 : 산술적 평등, 가장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

- 비례적 평등 :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배분

- 공평 : 많은 자에게 많이, 적은 자에게 적게 배분

- 기회의 평등 : 결과는 무시, 과정상의 기회만 똑같게 한다.

- 법 앞의 평등 : 법으로 차별받지 않는 것

 

② 자유 : 사회복지의 가치 중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

- 소극적 자유 :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상태

- 적극적 자유 :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 사회적 권리로서 복지추구

 

③ 연대 : 사회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가치 중 하나이다. 전통사회 가족이나 지역공동체를 통한 상호의존적 자원 재분배를 한다.
- 현대사회 ­ 산업사회 이후 새로운 사회적 연대 모색, 사회복지가 그 기능을 대신 이루어 준다.
- 연대의 목적은 사회통합이다.
- (뒤르껭) 기계적 연대 vs. 유기적 연대 ­ 가족이나 지역공동체 vs.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연대


④ 정의
- 절차상 정의-법률에서 정한 합리적 절차 

- 실질적 정의-결과로서의 분배
- 능동적 과정으로서의 정의-불의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회적 과정 강조


⑤ 이타주의

각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 사회적 맥락에서 결정된다. 아울러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사회에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하여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이상 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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