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이꾹이

안녕하세요?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판단은, 나를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설득하는 압력들이 아무리 만연한 조건 속에서도,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이다. - 마이클 르뵈프

오늘부터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돼서 판매됐다는데요. 비흡연자인 저로써는 알 수가 없네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에 들어간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시행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표기 시행

1. 시행일 : 12월 23일

2. 시행 목적: 제도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해로움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는 제도이다.

3. 해외 사례

-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실제 판매량 감소 등 담배 구입 의향 여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실제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1) 지난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중이다.

2) 경고그림 도입한 18개국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 보다 평균 4.2%포인트 흡연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담뱃갑 앞·뒷면 65%를 경고그림과 문구로 채우는 담배규제지침을 공포했다.

4) 흡연율 감소 효과는 뚜렷하다.

특히 브라질(2002년 도입)은 2000년 35.4%였던 흡연율이 8년 뒤 21.6%로 뚝 떨어졌다. 태국(7년간 -4.7%포인트), 홍콩(7년간 -5.4%포인트)도 경고그림 도입 전후로 흡연율 변화가 컸다. 또 청소년 흡연이 줄어들고 흡연 폐해에 대한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5) 예외 사항

해외 통계업체인 유로모니터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경고그림을 도입한 2004년 흡연율 12.5%에서 2008년 12.8%, 2012년 14.1%로, 오히려 흡연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4. 법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

- 담배갑 경고그림 시행 여파로 옥션 등 온라인마켓에서는 이달 들어 담배 케이스 판매가 전년대비 400% 이상 늘어나는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여의도, 강남역, 홍대, 광화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 6개 소매점에서 12월 23일부터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를 만나볼 수 있다.

- 통상 담배는 반출(담배공장에서 재고집합처로 나가는 단계) 이후 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데 약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흡연경고그림이 삽입된 새로운 담뱃갑을 조금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소매점 6곳에 흡연경고그림이 인쇄된 제품을 23일부터 먼저 진열할 계획이다. 시중에서는 내년 1월 말쯤에나 본격적으로 판매될 전망이다.
- 흡연자에 대한 경고그림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도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요인이다.

- 국민건강증진법 9조2항 단서 조항를 보면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 이 조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5. 이성규 보건의료연구원의 말

“이미 흡연률이 상당히 높은 국가에서 종합적인 담배 규제정책이 동반되지 않는 곳에서는 경고그림 도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금연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효과성 등을 면밀히 따져 정책을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 보건복지부의 추가 대책

담뱃갑에 부착된 흡연경고그림을 가리는 담배 생산(판매) 업체 측의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 역시, 연내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7. 경고그림 크기와 주제

- 크기 : 경고그림 크기는 국가별로 각기 다르다. 하지만 브라질(뒷면 100%), 호주(앞면 75%, 뒷면 90%)처럼 담뱃갑 대부분을 경고그림으로 채우는 나라가 많다.

- 주제 : 임신(태아)과 조기 사망, 폐암이 가장 흔하다. 경제적 부담(3개국), 방광암(2개국)을 상징하는 그림을 보여주기도 한다.

- 그림의 수위 : 태국은 시신 안치실, 폐 단면도 등을 그대로 노출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더불어 브라질은 담배꽁초가 담긴 재떨이에 버려진 태아를 통해 간접흡연의 부작용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담배회사와 유통업체들의 담배케이스 끼워팔기 등 지능적인 마케팅전략과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고그림의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칠 지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보완을 철저히 하여서 우리나라 흡연율이 최상 최저로 떨어졌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이상 담뱃갑 흡인경고그림 부착 시행으로 더욱 젊어진 우리나를 만들어 나가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