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이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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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자유는 그 웃음의 양에 따라 판단된다. 인간은 울고 웃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 윌리엄 해즐릿

오늘은 가족복지론 중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공공전달체계

공공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직접 그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1) 중앙정부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의미

중앙정부는 20세기에 들어 복지정책의 공급주체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 들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의료나 교육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에 유리하며, 사회보험과 같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부분에서의 역할이 크고,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 실현에 필요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조정하기에 유리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제도 유지에 유리하며 정책전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가족복지담당 행정기구는 부처 간 이동을 하며 발전해 왔다. 2000년까지 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오다,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며 가족정책이 분리되어 이관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의 주무 부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공공전달 체계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 조성 지원,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를 지향하고 있다.

(2)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공급자로서의 특성
가족복지의 공급체계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중앙정부의 한계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국민복지의 증진과 삶의 질을 높여 오기도 하였지만, 한계로서는 탄력적 국민복지 욕구 해결 미흡, 사회문제와 욕구 불충족의 항존, 점증하는 복지욕구의 억제 실패, 소수인종의 복지혜택 부족, 관료제적 구조에 따라 접근성과 편익성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정부

(1) 지방정부사회복지의 의미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가 완전하게 지방정부 단독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지방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에 관여하는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 간의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의 대상자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가 보다 쉬우며, 대상자의 변화와는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 : 가족복지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시 ·군 ·구의 가족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며, 그 밖의 가족복지사업의 내용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와 업무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공급자로서의 특성

지역주민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가진 특수한 욕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이 중앙에서는 거리감이 있다.

- 포괄적 서비스 제공자 : 국민 전체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이념이 현대 복지국가 존립의 근거가 된다. 소위 생존권보장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경제적 지원자 : 민간단체나 자원단체 및 비공식부문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이들 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 규제자 : 중앙정부는 복지 관련 법규를 통해서 민간복지기관을 규제한다.
- 고용자 : 중앙정부는 복지조직의 운영자로서 수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기구를 구매, 활용하고 있다.

(3) 지방정부의 한계
지역 간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려워 사회보험제도의 시행이 곤란하다. 더불어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성 보장이 어렵고 지방정부 단위의 프로그램 발전은 단편화될 가능성이 크다.

2. 민간전달체계

1) 자원조직 : 자원조직에 대한 개념 규정은 매우 애매하고 하나의 조직적 형태로 활동하는 점에서 비공식적 전달체계나 지원체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자원조직은 집단적 사회복지활동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비공식부문 : 비공식 부문은 가족, 친구, 이웃 등과 같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서 사회 복지서비스를 공금, 전달하는 체계를 말한다. 사회복지분야의 비공식부문은 모든 공식적 복지체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그 규모가 거대하다.

장점으로는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들의 다양한 욕구와 그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으며,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내적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다.

3) 영리조직 : 영리조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공복지 체계와 연관되어 존재한다. 사회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국가부문이 보다 엄격하게 영리조직을 규제하고 공공부문이 광범위하게 복지부문에서 활동한다. 반면에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을 살펴보면,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가 민간 차원에서 제공되며 국가는 보충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비교적 최근에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은 사회경제적 변동이 복지서비스를 구매하게 하여 사회적 여건이 변화한 것이다. 이 방식은 사회적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상 가족복지론 중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