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이꾹이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당신이 그 사람의 진실한 친구라는 것을 먼저 납득시켜야 한다. - 링컨

몇 분 있으면 2017년 1월 새해를 맞이하네요. 우와~ 라는 단어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세월의 흐름에 무감각해져서 이제는 자고나면 한해가 계속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오늘은 가족복지론에서 가족복지정책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족과 관련된 정책은 가족정책(family policy)과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으로 구분된다.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체계적인 개입계획’을 의미하고, 가족복지정책은 통제와 지원을 통해 국가가 순수하게 ‘가족을 위해 행하는 정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족정책은 가족기능의 사회적 의미,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인과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개입증가, 모든 사회제도와의 상호의존적인 관계 등에 관한 가치를 근거로 하고 있다.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점차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은 국가, 학자에 따라서 그 견해가 다양하며, 이러한 차이는 가족복지정책이 각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발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이란 정치, 경제, 교육, 법, 종교 등과 함께 사회와 가장 기본적은 제도로 가족 구성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가족복지정책의 정의

- Kamerman과 Kahn(1987)의 정의

“가족복지정책이란 정부가 가족에 대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Gauthier(1999)는 가족정책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광의의 영역은 가족법, 공공정책 등이고, 협의의 영역은 소득보장, 모성보호, 아동보호, 노인보호, 사회복지서비스 등이다.

- Gomick(2001)은 산업사회 속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가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전개하는 노동수입에 따른 가족수당(family income supplement, 프랑스), 근로자가족 세액공제(working family tax credit, 영국)와 같은 일련의 가족부양정책적 활동을 가족복지정책이라고 하였다.

2) kamerman과 Kahn의 세 가지 유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한 분야로 보는 유형 : 가족복지정책을 하나의 가족에 대해 어떤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정책 영역으로 인식하고, 출산율 증대, 아동건강 증진, 양육부담의 감소, 성 평등 증진 등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그 정책을 이루어 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족복지정책을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유형 : 독립적 영역이 아닌 다른 정책을 보조하는 잔여적 성향을 강조한다.

- 다른 사회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관점 또는 결정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유형 : 사회구성원의 전반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하며, 정책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3) Harding(1996)의 유형

가족의 책임에 대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 지원 하는가 또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등에 따라 권위주의 모델(authoritarian model), 자유방임 모델(laissez faire model), 중간개입모델(intermediate model)로 구분하였다.

가족복지정책의 내용은 정책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가족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한 체계적 가족복지정책의 지침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복지정책의 내용은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개별집단을 위한 접근과는 다른 차원의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가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가족정책 모델

권위주의 모델(authoritarian model), 특정 영역에서 가족책임의 강제(the enforce of responsibilities in specific areas),

긍정적 인센티브를 사용한 조정(the manipulation of incentives), 제한적 가정 하에서 작용(working within constraining
assumption), 가족을 대체하거나 지원(substituting for and supporting families), 수요와 욕구에 반응(responding to needs and demands), 자유방임 모델(laissez-faire model) 등.

2. 가족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1960~1970년대, 산아제한을 위한 가족계획 수립에서 시작되었다.

1) 제5공화국시기(1980~1987년)
가족관련 정책의 지원대상이 주로 가족에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 등의 보호 또는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다.

2) 제6공화국시기(1988~1992년)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욕구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었으나, 충분한 생계유지 및 저소득층 자립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3) 문민정부 시대(1993~2002)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교육비와 각종 장애인 감면제도 등이 확대되었다. 국민의 정부시기(1998~2002년)는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층과 실직자를 돕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4) 참여정부 시기(2003년 이후)
참여복지라는 슬로건 하에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예방적 측면에서의 복지의 기능을 강조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여성가족부가 신설되어 가족정책의 전환점이 된 시기이다.

5) 2008년 이후
기존의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던 가족정책이 보건복지부로 통합되었으며, 한 부모 가족이나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6) 2013년 이후
여성가족분야 국정과제에는 저 출산문제 해결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임신과 출산, 양육정책 비중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이상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발달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만에 아는형님을 만나서 술잔을 기울였는데요, 성공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고요. 말을 하는 데서 자신감이 묻어나고, 언제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 최고라고 치켜세우는 것은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겠지요.

항상 저는 말을 하면서 머뭇거리는 습관이 있는데요, 아는 것을 말하기 보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아는 척 하는 버릇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말 하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대화가 뜨문뜨문 되는 것은 고쳐야할 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족복지론 강의 중 가족복지의 접근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복지정책적 접근방법

간접적 방법인 가족복지정책과 직접적 방법인 가족복지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가족복지정책적 접근방법 : 문제가족에 대하여 사후복귀적 관점보다 예방적 관점을 가지고 사회질서가 무너져
사회적 위험으로 나타난 사회구조적 문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보면서 제도적 ·환경적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첫째, 처음에 유럽에서는 포괄적으로 가족에 대한 수당, 보편적 가족급여, 소득세제 등과 같은 가족을 유지하는 소득재분배의 의미로 주로 사용.
둘째, 인구정책과 장기간에 걸친 인구계획의 맥락에서 사용.
셋째, 부적응 가족으로 불리는 가족, 즉 결손가족, 장애가족, 노인가족, 빈곤가족, 무주택가족 등을 중심 대상으로 하는 맥락에서 사용.
넷째, 최근의 개념으로 아동의 인권옹호 및 주부를 위한 사회적 제 정책의 맥락 속에서 가족정책이 강조.

(1) 가족정책의 분류 : ① 명시적 가족정책 ② 묵시적 가족정책

(2) 가족정책의 장점 : ①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핵가족의 붕괴를 방지하는 하나의 잠재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개와 분석에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족의 복지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③ 모든 영역에서 지금까지의 제반 사회정책과 공공정책을 평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3) 가족정책의 대상영역 : 소득유지정책에 관한 것, 인구정책에 관한 것, 고용 및 노동시장의 촉진정책에 관한 것,
주택정책에 관한 것, 아동양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것, 보건 및 의료보호 정책에 관한 것, 대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것

(4) 가족정책의 수립 시 고려할 점 : 가족정책의 목표가 갖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보호 측면과 전체 측면과 전체 가족의 유지 측면의 균형문제이다. 가족정책의 대상이나 중점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편주의와 선정주의의 균형문제이다. 재가가족중심 프로그램과 가족 외부에 존재하는 가족대체 프로그램과의 균형문제이다.
전문주의 개입 대 일반주의 개입의 균형문제이다. 예방 대 치료의 균형문제이다. 가족정책 주관기관에 대한 관심문제이다. 단기비용과 장기수익의 균형문제이다.

2. 가족복지서비스적 접근방법
1) 가족복지서비스적 접근방법 : 가족복지서비스적 접근방법이란 그 대상이 개인에게 있는 직접적 접근방법이다.
가족개입의 문제를 인간관계의 조정기술로 보고, 문제의 원인을 심리적 ·사회적 원인에서 주로 찾는다.

Munson(1980)은 가족서비스에 관련하여 Rogers의 가족역동성 이론을 틀로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1) 가족에 대한 직접적 개입
가장 대표적인 가족에 대한 직접적 개입(direct intervention)은 가족사회복지실천이다. 이는 가족복지관이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부부 간의 문제, 부모-자녀 간의 관계문제, 세대 간의 갈등 등의 문제에 전문가가 개입하는 방법이다.

(2) 가족보호
가족보호(family care)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장애 문제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여 가족의 역할수행과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3) 가족치료
가족치료(family therapy)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사회복지사업, 치료 및 상담 등의 방법을 절충하는 다양한 모델을 가지며, 가족복지기관과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4) 가족옹호
가족옹호(family advocacy)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사람들이 사회행동에 사명을 가지고 가족의 욕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게 하여, 가족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도록 계획된 전문적 서비스를 말한다.

(5)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은 가족생활의 질적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집단역학의 학습과정을 통해 가족 및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이다.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 및 지역사회생활의 정상적 형태 및 긴장 요소를 이해하도록 도와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상황적 위기를 예방 또는 완화시키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6) 가족계획사업

재생산적 건강보호서비스의 일종으로 임신중절, 성병에 대한 보호, 영양, 자녀 수에 대한 계획, 임신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생활을 돕는다.

(7) 가족보존과 가정기반서비스

가정법률상담, 학령 전 아동 및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등은 가족보존을 위한 서비스이고, 다양한 접근 및 치료방법, 상호 보완적 서비스의 결합형태로 행해지는 것은 가정기반서비스이다. 이는 다양한 전달체계에 의해 수행된다.

이상과 같이 가족복지의 접근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가족의 변화와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